李대통령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게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나”

노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제도에
李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 위장이혼까지”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 바꿔야”
“증액만 하후상박도 방법” 의견 수렴

이재명 대통령, 충북 간담회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지 않겠나”라며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정부가 내년부터 노인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일부 빈곤 노인에게 더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신가”라고 물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