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4.5~5% 설정… 35년 만에 최저

불확실성 커지자 4년 만에 하향

리창 “다자주의·자유무역 큰 위기”
소비·부동산 침체 따른 둔화 인정
연착륙 과정… 목표율 현실화할 듯

국방 예산은 7% 유지… 400조 돌파
日 “힘에 의한 일방적 강화” 비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인대 개막식이 열리는 모습.
베이징 신화 연합뉴스

중국이 5일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4.5~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내놓았다. 최근 3년간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던 중국이 5% 목표를 허문 것은 톈안먼 민주화 시위와 코로나 19로 위기를 맞았던 1991년과 2020년뿐이다. 지난 40년간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부 업무 보고를 했다. 리 총리는 “지정학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며 “외부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갈고닦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은 소비 부진,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성장 둔화를 용인한다는 뜻이다. 이종혁 성균관대 중국연구원장은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한 것은 중국 경제의 연착륙 과정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라며 “내년에도 4.5~5%, 후내년은 4~4.5% 성장 목표율을 제시하는 식으로 점점 현실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진핑(앞)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베이징 EPA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7년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고품질 발전을 처음 언급하며 고속 성장에서 질적 발전 단계로 옮겨간다고 선언했다. 리 총리는 성장 목표와 관련해 “실제 업무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방 예산은 5년 연속 7%대 증가율을 보여 올해는 사상 처음 400조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2022년 7.1%를 기록한 이후 계속 7%대였다. 올해 국방 지출 예산은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 9096억위안(약 405조원)이다. 특히 2027년 건군 10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이 지시한 군 현대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 예산 증가율은 유지했다.

AFP통신은 지난 1월 ‘군 이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실각하는 등 군대 내부에서 강력한 반부패 숙청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방 예산은 일관성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건군 100년 분투 목표 공격전을 잘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 중인 일본 정부는 국방예산과 관련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양회 기간 중 장관급 인터뷰가 열리는 ‘부장 통로’에는 인허쥔 과학기술부 부장이 가장 먼저 등장해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기술발전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보여줬다. 인 부장은 “기초연구 투자액이 2800억 위안(약 59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를 내세웠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