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강래의 도시 톡] 수도권 집값, ‘수요 분산’이 답이다

집값 주춤해도 상승 압력 커져
대규모 공급은 ‘유발 수요’ 우려
보유세 등 수요 억제책도 한계
중장년 지방정착 적극 지원해야

서울 주택 가격이 잠시 주춤하고 있다. 그렇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오랜 기간 부동산 시장의 지표를 추적해 왔으나 지금처럼 우려스러운 전조가 한데 얽혀 나타난 적은 없었다. 모든 매크로 지표가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3년간 서울의 입주 물량은 지난 10년 평균(연 4만 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매년 서울에서 4만호 정도가 사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멸실된 빈자리조차 채우지 못해 주택 총수가 줄어드는 수준에 이르렀다. 여기에 건축비는 10년간 50% 이상 올랐고 시중 통화량은 2300조원에서 4500조원으로 두 배가 됐다. 공급 급감과 비용 상승, 유동성 증가가 맞물리며 서울 집값의 상승 압력은 커지고 있다.

공급 요구가 빗발치자 정부는 용산 정비창과 태릉 골프장 등의 도심 빈 땅을 통해 약 6만호의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 택지인 서리풀 지구조차 공청회 무산 등 파행을 겪고 있고 도심 6만호 계획 역시 ‘지자체 패싱’ 논란과 주민 반발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용산은 사전 조율 미비로, 과천은 베드타운화 우려로 난항을 겪는 중이다. 정부의 공급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공급이 무용하다고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정작 경계할 것은 대규모 공급이 인프라 확충과 맞물려 지역 가치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공급을 상회하는 ‘유발 수요’를 창출해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리는 역설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1만 가구가 공급된 2018년 송파 헬리오시티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전용 84㎡ 전세가가 6억원대까지 급락하며 주변 시세를 잠시 끌어내렸지만, 곧 “이 가격이면 송파에 살 수 있다”며 외곽 수요가 대거 몰려들었다. 결국 이는 전세가는 물론 매매가까지 다시 밀어 올리는 ‘공급의 역설’로 이어졌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와 보유세 개편 등 수요 억제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또한 한계가 명확하다. 인구가 계속 서울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청년 인구(19~34세)는 연평균 약 2만 9000명씩 순증한다. 정부의 6만호 계획은 이 수요의 단 2년치에 불과하다. 계획부터 입주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건설 주기를 고려하면, 완공 시점에는 이미 그 몇 배의 신규 수요가 쌓여 있게 된다.

기존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에 역부족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실질적인 마지막 카드는 ‘수요 분산’뿐이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거점에 서울 못지않은 고밀도 공간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중심의 정주 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5극 3특’ 전략이 그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긴 호흡이 필요한 장기 과제다. 그렇다면 당장 단기적 수요 분산은 불가능한 것일까.

다행히 희망적인 통계가 포착된다. 청년층이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사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지방으로 향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른바 인구의 ‘맞교환’ 현상이다. 지난 5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중장년 순이동 인구만 11만명 이상이다. 특히 55세부터 64세 구간의 이탈 흐름이 거세다.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 연령대 인구는 400만명에 육박한다. 이들 중 10~15%만 지방 이주를 선택해도 수도권 주택 시장에는 수십만 호에 달하는 신규 공급과 맞먹는 즉각적인 안정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신도시 건설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인 ‘비용 제로’의 공급 대책인 셈이다.

물론 수도권 중장년층 모두가 떠날 필요는 없다. 다만 지방에서 인생 이모작을 실현하려는 이들의 자발적 선택이 성공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국가가 그 길을 터 주어야 한다. 이들이 정든 터전을 떠나는 결심이 무색하지 않게 지방의 주택,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을 세심히 살피고 중장년의 숙련된 경험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 이처럼 중장년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는 수요 분산 전략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단기적 핵심 카드가 될 것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