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글맵 긍정 검토… 비관세장벽 낮출 듯

정부, 트럼프 쇼크에 절충안 고심

美 투자해도 관세협상 장담 못 해
협상 장기화될 가능성도 거론돼

데이터센터 이견·국내 산업 피해 우려
‘고해상도 지도’ 반출 최종 허용 변수

미국의 25%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고해상도 정밀 디지털 지도 반출 등을 일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돼도 관세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비관세 장벽’을 일부 해제하는 절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직접 투자 요구와 비관세 장벽 해제가 겹쳐 있는 상황”이라며 “여태까지 우리 측에서는 투자 문제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비관세 분야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 측의 움직임을 보면 빨리 투자하라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관세를 내릴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며 “(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도 반출 등에 대해 ‘긍정 검토’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엄포를 대미 투자와 관련한 불만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미측에서 비관세 장벽 해제에 대한 요구까지 계속 나오면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 측이 빨리 투자하라고 했으니 일단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우선이지만 그 이후는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인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양국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차별당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미국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법 등을 디지털 규제 장벽으로 지적하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

정부는 이 가운데 1대5000 비율의 고해상도 지도 반출은 안보 문제를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현재 구글은 국내 안보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 등 정부가 내건 조건 대부분을 받아들여 지도 반출을 위한 각종 보완 서류를 지난 5일 제출해 둔 상태다.

다만 정부의 ‘긍정 검토’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도 반출이 최종적으로 허용되긴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지도 반출 시 국내 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정부가 여러 조건 중 하나로 내건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둘러싼 구글과의 이견도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별개로 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본격화되면 관세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을 만나 약 1시간 30분 동안 고정밀 지도 반출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 문제를 놓고 협의했다.

또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의 ‘5만대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서 한미 양국이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고 이날 협의 목적을 설명했다.

한편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 트럼프그룹 총괄 부사장을 지난 1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기업인들과 함께 만찬하며 ‘한미 관계 진전을 바란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서울 김진아·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