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로 균형발전… 기업도 이득”

기후부 장관, 전기요금 개편 추진

수도권 몰린 기업, 지방 분산 유도
낮 인하·밤 인상… 요금 인하 효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장관실에서 실시간 전력 수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뉴스1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수도권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비수도권은 저렴한 요금을 적용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별·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과 지역 요금제를 결합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 차등 적용은 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제도의 초점”이라며 “지방은 인재를 수급하기 어려운 만큼 전기요금이라도 싸게 해 기업이 지방으로 갈 유인 요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요금을 물리는 제도다. 정부는 연내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전기 생산은 지방에서, 소비는 수도권에서 하는 구조 속에서 송전 비용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인프라·산업체 부족 지역 등 지역 균형 발전 요소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산업용 전기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일반 국민까지 지역 차등요금제를 적용했을 때 이익이 큰지, 비용이 큰지 계산해봐야 한다”며 “(일반인 지역 차등제 적용이) 정책 목표에 맞는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을 시간대별로 달리하는 방향의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낮 시간대 인하, 저녁·밤 시간대 인상’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에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대부분 기업에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의지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중국이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상황에서 한국이 포기하면 시장을 완전히 내주게 된다”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