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감사의 정원’ 제동… 金총리 “공사 중지 명령 검토”

국회 대정부질문서 절차 하자 지적
국토부도 “위법성 확인” 중단 예고
서울시 “도로점용 허가 받아” 반박

국힘 “軍, 김정은 심기 보좌” 질타에
金 “얻다 대고… 사과하라” 설전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2.09.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하고 있는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감사의 정원 조성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지하를 포함해 공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서울시가 다 밟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감사의 정원은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시민과 국민이 아실 만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고, 일부 안다고 해도 그런 건축물이 세워진다는 것은 대부분 몰랐다”고 덧붙였다.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일각에서는 ‘받들어총’ 모양의 조형물 22개를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에 설치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온다.

이후 국토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한다고 서울시에 통지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 반면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고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도로법 시행령 및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는 ‘대전·충남, 광주·전남은 민주당이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대구·경북은 아니라 불이익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행정통합 관련 질의에 “그런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당에 복귀할 거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서울시장은 안 나간다고 말했고, 지금 국정에 전념한다는 말을 누차 했다”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 총리의 거센 설전도 나왔다. 박 의원이 북한의 신형 핵잠수함에 대한 김 총리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무기인지 알고 계시느냐”라고 묻자, 김 총리는 “인신 모독적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군 기강 문제 질의에서 폭발했다. 박 의원이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질타하자, 김 총리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모독을 당장 취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총리는 “얻다 대고 국군에 대해 아무것도 없다고, 어디서! 사과하라”라고 했다.

서울 손지은·서유미·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