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광역단체장들 “李 대통령에게 긴급회의 소집 요청할 것”

간담회 또는 긴급회의 요청 합의
통합 법안별 내용 차이 우려도
“무책임한 졸속 행정 통합” 비판
“일단 시작 먼저 하자”는 의견도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2일 행정 통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도지사들과의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마다 각각 발의된 통합 법안의 내용이 제각각인 만큼 공통된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회의 후 박 시장은 “이 대통령께 이른 시일 내 행정 통합과 관련해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또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각 시도별로 통합을 추진하는 8곳이 각자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각 지역의 특성을 담도록 하되 재정 분권과 자치권 차원에서 공통의 기준과 원칙 내용을 갖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유 시장은 “통합 문제는 법령 개정만 수백개가 필요하고 이후 조직 인력, 재정 업무 등 수도 없는 일들이 있다”며 “아무런 준비 없이 일단 시장을 먼저 뽑는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5조원 인센티브’로 속전속결을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박 시장이 “통합 인센티브 떡을 주는 게 근원적 해결 방안은 아니다. 떡을 주는 대신 떡시루를 만들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면 당연히 시도지사들이 맞대고 지역 현장 목소리를 듣는 게 필수조건”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전남·광주 통합 법안과 대전·충남 통합 법안이 같은 당에서 냈다고는 이해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한쪽 법안은 ‘할 수 있다’고 하고 한쪽 법안은 ‘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중앙 정부가 한 번도 간담회를 하지 않고 행정 통합에 대해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투표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행정 통합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지사는 “일단 통합하면 시너지가 생긴다”며 “일단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이대로 가면 지방이 소멸할 위기”라고 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