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우상향 성장 중인데… 환율 하락 공식은 깨졌다

‘재정 딜레마’ 빠진 한국 경제

국채 발행으로 경제 선순환 기대
IMF “올해 한국 성장률 1.9% 전망”
현실은 유동성 과잉으로 원화 약세
기준금리도 더 올릴 수 없어 난감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100달러짜리 뭉치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마감가는 1473.7원이었지만, 인천국제공항 환전소 등에서 미화 1달러당 1536원에 환전이 이뤄지며 체감 환율은 이미 1500원대를 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스1

이재명 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예산도 전년 대비 8.1% 늘어난 727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시중 금리가 오르면 화폐 가치도 상승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외환시장은 이런 교과서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지독한 원화 약세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이란 고정 변수 속에 ‘고환율’이란 복병을 마주하면서 ‘재정의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199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먼델 교수가 주도한 ‘먼델-플레밍 모형’에 따르면 확장재정은 국내 통화(원화) 강세(환율 하락)로 연결된다고 알려져 있다. 핵심 전제는 변동환율제와 통화량 고정이다. 정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반등으로 이어지고,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튼튼해져 원화 수요가 증가해 자국 통화 강세로 연결되는 흐름이다.

확장재정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보다 0.1% 포인트 올린 1.9%로 제시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올해 2.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1.0%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2배 큰 성장 폭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달랐다. 경제가 살아나는데도 원화에 대한 매력도가 여전히 낮아 원달러 환율은 현재 1500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통화량 고정’이라는 전제가 깨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유동성 과잉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확장재정의 성장 효과보다 통화량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19일 “확장재정은 성장률을 끌어올려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면서 “초기에는 오히려 유동성 공급 효과가 먼저 작용해 원화 약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통화 당국의 금리정책도 딜레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 경상 수지, 금리, 환율을 모두 잡을 수 없는 ‘트릴레마’(삼중고) 상황에서 내린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GDP를 더 끌어올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고환율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금리가 더 높은 미국으로 달러가 빠져나가 환율이 더 뛰게 된다. 환율을 잡겠다고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유동성을 억제하면 환율은 안정을 찾겠지만 경제 성장에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 재정이라도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이 경기 부양 효과가 낮은 정책보다는 정부 투자나 소비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 환율 잡기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재정투입으로 늘어나는 통화량보다 GDP 증가 폭이 더 커야 원화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은서·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