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22대 국회 유감

양극단 지지자들 업고
여야 대표가 강성 정치 주도
혐오·악행으로 쾌락 삼는 정치
우리 국회사에 처음 있는 일

21대 국회를 지켜보며 그보다 최악의 국회는 더 없을 줄 알았다. 잘못 판단했다. 22대 국회는 21대 때보다 더 나빠졌고 계속 나빠지고 있다. 지금처럼 국회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게 되는 때가 있었나 싶다. 이론적으로 국회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국회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 놀랍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입법이다. 입법은 일종의 계약이자 합의다. 여야가 합의하면 야당 시민도, 소수당 시민도 그 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입법은 사회계약이다. ‘협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법 격언이 의미 있는 이유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는 일방적으로 법을 만든다. 입법이 당파적 목적을 위한 흉기가 되었다.

법은 권위를 잃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라는 법 격언도 통하지 않는다. 입법으로 재판을 제어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의원들이 국회를 이끈다. 원내 지도부라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특별한 검사’를 불러와 상대 당 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만들 궁리를 한다. 고소· 고발을 남발해 대다수 의원이 경찰 수사의 대상자가 되었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토론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의회주의의 원칙은 찾아보기 힘들다.

법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 사건을 겨냥해) 특권을 부여하지 못한다’(Privilegia ne irroganto)라는 격언도 무시되고 있다. 우리 국회는 특별법 중독자들의 집합소다.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우리 지역 우선 지원’ 등을 법에 담는 일을 ‘애국’이라도 되는 듯이 한다. ‘법은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하는 의원은 적다.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오겠다고 약속하는 의원은 많다.

국회는 정당 정치가 작동해야 하는 공간이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시민 집단을 통합하는 일이 정당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다. 우리 국회에서 정당들은 반대로 한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이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는 역기능을 한다. 교과서에서 정당은 공공선을 두고 경쟁하는 시민 대표 기구를 뜻한다. 명칭만 정당이고 실제로는 당파 이익만 챙기면 도당이나 파당이라 부르지 정당이라 하지 않는다. 우리 국회에는 파당이나 도당은 있으나 정당다운 정당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만인을 위한 민주주의의 신조를 부정하고 ‘민주당주의’를 신봉한다고 말한다. 국민의힘 대표는 당 권력 독점을 위해 단식투쟁을 한다. 정당 정치의 근본 규범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관용의 한계를 넘고 있다. 이들이 국회를 주도하는 한 공동체의 평화나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서로의 정당을 해체하고 무너뜨리겠노라 장담하는 이 두 사람은 강한 정치를 지향한다. 여야가 협력하는 온건한 정치를 경멸한다. 그런 정치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재미도 흥분도 불러올 수 없다고 여긴다. 두 사람은 닮았다. 이 둘은 22대 국회 최대 수혜자다. 둘 다 예상을 뒤엎고 당대표 경선에서 뜻밖의 승리를 거머쥐었다. 우리 사회 양극단에는 선을 북돋는 정치로는 악을 응징할 수 없다고 여기는 시민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이 두 사람이 희망이다.

이 두 사람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열과 성을 다한다. 댓글을 달고 집회에 나가고 돈도 내고 ‘좋아요’와 ‘싫어요’ 누르는 일로 하루가 바쁘다. 이런 일로 존재감을 느끼며 산다.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고 악은 악으로 갚기를 바라는 팬덤 전체주의 시민들과 극우 전체주의 시민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의원들을 ‘수박’이나 ‘배신자’로 몰아붙이는 재미로 산다.

마하트마 간디가 경고했듯, “‘눈에는 눈’을 고집하는 이들은 세상을 눈먼 자들로 채우는 일을 한다.” 한나 아렌트가 지적했듯, “악은 언제나 더 큰 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지만 결국 남기는 것은 악의 번성이다.” 혐오가 재미를 낳고 악행이 쾌락이 되는 끔찍한 일이 지배하는 정치는 우리 국회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 정치를 즐기는 의원을 꼽으라면 30명은 댈 수 있다. 국회가 점점 낯선 길로 가고 있다. 22대 국회는 여러모로 역사적인 국회가 될 것 같다.



박상훈 정치학자

박상훈 정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