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후 첫 사법 결론’ 체포방해 선고공판 시작… 남색 정장 입고 출석

尹 덤덤한 표정으로 재판부 인사 후 착석
법원 청사 내외부엔 다수 지지자 등 몰려
前 대통령 재판 생중계 朴·李 다음 세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시작됐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번째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만큼,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 내외부에는 다수의 인파가 몰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들만 대통령실로 불러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 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공표했다는 혐의(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폐기한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받는다.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변호인단이 앉아있는 자신의 자리 쪽으로 이동했다. 이어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에 앉았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은 오후 시간대부터 재판을 방청하려는 시민들과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지지자들, 반대 측 집회자 등으로 붐볐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이번 선고에 대비해 법원 청사는 일반 차량의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법원 청사 북문 등은 폐쇄됐고 청사 내부 경비도 삼엄하게 이뤄졌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공판은 실시간 TV중계로 전송됐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