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 올라탄 정치·예산 깎은 국회… 10년째 발 묶인 서울 쓰레기

서울 공공소각장 용량 2850t 불과
소각시설 예산 정부·국회가 삭감
“전처리 설비 등 대안 구체화 필요”

1980년대 말 서울 난지도를 대체할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공유수면)가 확정되고 2014년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4자협의체’가 꾸려질 만큼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는 해묵은 난제다. 2015년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인천 서구 매립지를 2025년까지 쓰는 대신, 그때까지 각자 ‘답’을 찾기로 했다. 연장선에서 2021년 폐기물관리법을 고쳐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했다.

직매립 금지에 따른 부작용이 없으려면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공공소각장을 대폭 늘려야 했다. 그런데 둘 다 지지부진했다. 전체 쓰레기 배출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서울의 경우 공공소각 용량 확대를 추진했지만 ‘님비’(내 뒷마당엔 안 돼·Not In My Backyard)와 맞물린 정치권 셈법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남·노원·마포·양천구 등 서울의 자원회수시설(공공소각장) 4곳의 처리 용량은 하루 2850t이지만 노후화로 평균 가동률은 78.6% (2024년 기준)다. 서울시가 2023년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 소각장 부지로 결정하자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미 750t 규모 소각시설이 있는데 1000t 규모가 추가 설치된다고 받아들인 주민들이 강력 반발했다. 마포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구의 손을 들어 줬다.

국회나 정부의 갈등 해결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5월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으로 52억여원을 신청했지만, 정부 예산 심의에서 5억원만 반영된 데 이어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역구 의원인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깎았다”고 주장했다. 강남·노원·양천 등 나머지 3곳의 리모델링도 속도를 내긴 어렵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공공소각장 확대도 필요하지만 종량제 봉투를 뜯어 내부 재활용품을 골라내 쓰레기를 줄이는 ‘전처리 설비’ 같은 대안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소각장과 연결해 설치할 수 있고 주민 설득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연·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