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외교’ 몰아친다… “한국, 보폭 넓혀 각자도생 넘어라”

트럼프發 ‘다자주의 붕괴’ 해법은

국제기구 조정 능력 크게 약화
강대국들 힘에 의한 질서 재편
“한국, EU 등과 협력 확대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유엔 산하기관을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한다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것은 국제 규범 중심의 다자주의 시대에서 ‘힘에 의한 외교’로의 대변환을 의미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다자주의 체제에서 리더십을 잃을 경우 규범을 중시하는 중견국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으로서는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제기구 탈퇴 선언은 예고된 행보라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다자주의 탈퇴를 선언하며 유엔과 산하기구에 지원하는 자원을 대폭 삭감해 왔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재정 축소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국방비를 1조 5000억 달러(약 2100조원)로 늘리기 위해선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제기구나 다자기구에 대한 기존의 투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기구는 국제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고 집행한다. 미국은 금전과 현물 등 국제기구의 최대 기여국이다. 때문에 미국의 이탈은 국제적 규범의 구속력과 권위를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기구를 지속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각국이 국제기구를 통해 의제를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은 이미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 “국제기구를 통한 조정이 작동하지 않게 되면 결국 강대국의 힘에 의한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고립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미국이 고립주의를 강화할수록 다자주의의 효용성에 대해 많은 국가가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각국이 양자주의와 각자도생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다자무역 체제는 사실상 붕괴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WTO를 “국익에 반하는 실패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각 국가를 대상으로 고율 상호관세 정책을 꺼내 들었다. 힘으로 상대국을 압박하며 거액의 투자금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세계의 무역 흐름을 바꿨다. 다자주의를 지향하던 유럽연합(EU)도 최근 철강수입규제(TRQ)를 강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자주의의 중심축 약화가 오히려 한국에는 외교적 공간을 넓힐 기회로 작용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현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등 다자주의의 틀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 교수는 “EU, 일본,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공간도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시장 개방성이 높은 한국이 양자주의로 기울 필요는 없다”며 “국제기구 내에서 다자주의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