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률 64.9%…OECD평균 76.3%, 한국 수년째 제자리

비급여 시장 커지며 보장률 끌어내려

건강보험 보장률 연도별 추이 건강보험공단 제공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수년째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뜻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4년 기준 64.9%로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역대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6.3%를 크게 밑돈다.

공단이 이날 발표한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63.4%에서 2024년 64.9%로 10년간 1.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보장률은 64~65%대에서 큰 변동 없이 정체돼 있다. 급여 확대 속도는 더딘 반면, 비급여 시장만 빠르게 커지면서 전체 보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23년 15.2%에서 지난해 15.8%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비급여 규모 자체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총 진료비는 138조 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가 21조 8000억원(15.7%)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보험자부담금 4.3%, 법정 본인부담금 1.0%에 그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8.1% 늘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보장률 격차가 더욱 뚜렷하다. 0~5세 보장률은 70.4%로 전년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소아 진료 정책수가 신설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사업 확대, 중증 수술 가산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보장률은 69.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공단은 “백내장과 근골격계 치료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비급여 이용이 늘어나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제 65세 이상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1.8%에서 12.5%로 0.7%포인트 높아졌다.



급여 확대 정책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를 냈지만, 요양병원과 약국, 노인 진료 영역에서 비급여 부담이 커지면서 전체 보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