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차명 거래 혐의… 이춘석 의원, 검찰 송치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 이해충돌 혐의는 불송치
계좌 빌려준 보좌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송치

이춘석 의원이 지난 8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타인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확인하고 있다. 더팩트 제공

보좌관 명의를 빌려 주식 거래를 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아온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의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은 애초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거래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단순히 보좌관의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까지 빌려 주식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또, 국회의원과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파악됐다. 10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네 번 받은 사실도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다만 경찰은 핵심 혐의 중 하나로 거론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불송치했다. 앞서 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던 만큼 내부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자신의 증권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 차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차씨의 지시를 받아 관련 서류를 파기한 다른 보좌관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