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성착취물 일부여도 사이트 전체 차단하라”

‘성착취물 70% 넘어야 차단’ 지침 수정 지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에 ‘성착취물’ 추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두고 성평등가족부 등에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성착취물) 일부라도 차단하고 안되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도록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라”고 말했다. 또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에서 음란물에 대해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성착취 촬영물 기사로 난리가 났는데 사이트 차단이 안되는 것인가”고 물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사이트에 70% 이상이 착취물이어야 차단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이라며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방심위 자체 기준’이라는 설명이 돌아오자 “방심위 쪽에 이야기해서 (성착취물) 일부라도 차단을 요청하고 안되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으로 해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회원이 50만, 60만(명)이 되도록 크게 성장할 때까지 몰랐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2022년 8월에 이미 경찰청 수사를 의뢰해서 3년 넘게 수사 중이다”고 답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에선 기존 마약·보이스피싱·스캠·도박 등에 더해 성착취물 등 음란물 유통에 대한 대응도 추가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 항목을 넣고 인력을 해당되는 곳에서 파견을 받아서 추가하라”고 했다.

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