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복지’ 하나 더 늘린 정선

내년부터 결혼하면 500만원…‘월 15만원’ 기본소득 시행
무상급식·우유·교복 이어 시내버스도 무료화 ‘누구나 0원’

강원 정선군은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했다. 사진은 정선 시내버스. 정선군 제공

강원 정선군이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내년부터 결혼하는 주민에게 500만원을 주는 ‘통 큰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정선군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에 걸쳐 5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혼인신고 직후 200만원, 1년 뒤 200만원, 2년 뒤 100만원을 전달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를 마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45세 이하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 1년 전부터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초혼, 재혼 구분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과거 결혼장려금을 받은 재혼부부나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장려금은 지역화폐인 와와페이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한다. 김덕기 정선군 가족행복과장은 “결혼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래를 미루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 7월 정선군은 무상버스를 도입했다. 나이,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승하차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시내버스를 탈 수 있다. 정선군은 5년 전인 2020년 7월 버스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며 교통복지를 확대해왔다.

정선군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2010년 시작됐다. 그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2012년에는 무상우유, 2018년에는 무상교복을 도입했다.

정선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부터 2년간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씩 총 360만원을 준다. 정선군은 국비, 도비 외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정선군은 2021년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꾸준히 기본소득 사업을 준비해왔다.

강원 정선군은 3~6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했다. 사진은 최승준(오른쪽) 정선군수가 3월 11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현황을 점검하는 모습. 정선군 제공

정선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