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에서도 레임덕 조짐 트럼프 “내년 초 대규모 세금 환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외교 접견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DC 연합뉴스

미국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잇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민주당에 동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지율 하락 속에 공화당까지 ‘반기’를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하고 내년 초 대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미 상원은 17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로 확정한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에서 상원은 국방부에 생존자 ‘2차 공격’ 논란이 불거진 베네수엘라 마약 의심 선박 공격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가 따르지 않을 경우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출장 예산을 25% 삭감하는 강제 조항을 넣었다.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유럽 안보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런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 2차 공격 논란과 관련해선 헤그세스 장관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두둔했고, 유럽 안보 지원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상원(100석)은 공화당(53석)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민주당(47석)과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NDAA 통과(찬성 77표)를 지지했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변경하는 예산도 담지 않았다. NDAA에는 미 행정부가 2만 8500만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등 4명의 의원이 올해 말 만료되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보조금을 3년 연장하자는 민주당 주도 법안에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청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은 지난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을 초래할 정도로 핵심 정쟁 사안인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표결을 추진하는 민주당 편에 선 것이다. 특히 이들 4명이 가세하면서 민주당은 표결을 강행할 수 있는 정족수(218석)를 확보하게 됐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온화한 성품의 피츠패트릭 의원이 오바마케어 이슈에 대한 마이크 존슨(공화당) 하원의장의 대처 방식에 반발하며 공화당 내 반란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물가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매우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7월 자신이 주도해 미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인해 내년 봄 최대 규모 세금 환급이 있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또 군 장병 145만명에게 특별 지급금인 ‘전사 배당금’을 1인당 1776달러씩 성탄절 이전 지급하겠다고 예고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