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단체교섭 추진… 일회용컵도 돈 낸다

중기·기후에너지부 업무보고

李 “강자 기업과 힘의 균형 이뤄야”
“웨스팅하우스 횡포 부려” 비판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소기업,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단결 활동을 할 수 있게 열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동반성장 및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납품 기업이나 대리점 등 특정기업과 거래하는 동종 업체들이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탈(脫)플라스틱 대책으로 ‘컵값 따로 계산제’가 제시됐다. 카페 등에서 텀블러 등 개인컵이 없으면 예컨대 100~200원을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이다. 일회용 빨대는 고객이 요청할 때만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생산 단가 이상은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소 가격은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현재 유명무실화된 ‘일회용컵 보증제’에 대해서는 “약간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최소한 우리 정부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며 수사 등의 인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00명을 감축하고 추후에도 면밀히 분석해 추가 감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선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두고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느냐”고 비판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