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땐 건보료 감면 검토

李대통령 “비용 절감… 권장해야”
복지장관 “윤리적 문제 고민 필요”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연명치료 거부 신청 시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윤리적 논쟁과 별개로 의료비 등 사회적 부담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 당국이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나서면 관련 사회적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거부를) 권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비용이 절감된다”면서 “혜택을 주는 방법 중 하나로 보험료를 깎아 주는 걸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상을 주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윤리적, 도덕적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도덕적 부작용 역시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생명윤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논쟁거리가 있긴 한데 현실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업무보고에서는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게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공공 영역에 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사람도 상당히 있다. 고위직의 경우 능력이 없는데도 연줄로 버티는 경우가 꽤 있다”며 공직 사회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또 이른바 ‘햇빛 연금·바람 연금’으로 불리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 신안군 사례를 ‘모범적 형태’로 언급하며 “담당 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 데려다 쓰든지 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