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124회 시술받은 환자도… 신경차단술 5년 새 2배 ‘안전 경고등’

진료비 3.3조·전체 89% 의원급
작년 총진료비보다 증가율 커
과잉 사용·건보 재정 위협 우려

1124회. 만성통증 환자 A씨가 지난해 받은 신경차단술 횟수다. 통증이 올 때마다 병원을 바꿔가며 시술을 반복했지만 이를 멈출 장치는 없었다. 과도한 스테로이드 주입과 누적 방사선 피폭 위험에도 환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한 탓이다. 이른바 ‘닥터 쇼핑’과 과잉 의료가 맞물리며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신경차단술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시술을 받은 환자는 965만명, 시행 건수는 6504만건이었다. 진료비는 3조 2960억원으로 2020년(1조 6267억원)보다 2.03배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율(1.34배)보다 훨씬 가파른 상승이다.

신경차단술은 신경 주변에 국소마취제나 스테로이드를 주입해 통증을 줄이는 시술이다. 효과는 빠르지만 원인을 치료하는 방식은 아니다. 반복 시술 시 감염·신경 손상 등 합병증과 스테로이드 과다 노출, 방사선 피폭 위험이 커진다.

특히 의원급 시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원급 진료비는 5년간 216.6%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전체 시술의 89.4%가 의원에서 이뤄질 만큼 ‘의원 중심 시술’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극단적인 이용 사례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24개 병의원을 747번 방문해 신경차단술을 1124회 받았고, 진료비로 6700만원을 지출했다. B씨는 한 의료기관에서만 347회를 시술받았다. 평균 이용량(연 5.6회)에 견주면 각각 201배, 62배다.

방사선 투시장치(C-Arm)를 사용하는 신경차단술은 반복될수록 위험이 커진다. 시술 1회당 0.034~0.113밀리시버트(mSv)의 방사선에 노출되는데, A씨의 지난해 누적 피폭량은 최소 38mSv에서 최대 127mSv까지로 추정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00mSv를 넘으면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한다고 본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형준 원진녹색병원장은 “신경차단술은 즉각적인 효과가 커 환자들이 통증이 생길 때마다 병원을 옮겨 다니며 ‘당장 덜 아픈 치료’만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며 “만성통증 환자에게는 장기 치료계획이 필수지만, 한국에는 주치의 제도가 없어 이런 과다 이용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신경차단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실손보험까지 중복되면 본인 부담이 거의 사라져 여러 병원을 돌며 반복 시술을 받는 이른바 ‘닥터 쇼핑’이 가능해진다. 이용이 급증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커진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시술 수가도 비교적 높아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과 묶어 ‘세트 처방’처럼 운영하는 곳도 있다”며 “이런 구조가 시술 남용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 이용 분석을 지속해 과잉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표준 진료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