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례협의’ 첫 회의 임박… 외교·통일부 또 엇박자 우려

이르면 내일 협의체 개최될 예정
북핵 문제 등 양국 보폭 조절 관건
‘워킹그룹 우려’ 통일부 불참 가능성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고위급 정례협의가 이르면 16일 개최된다. 외교부는 북미 대화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통일부는 불참할 가능성이 커 정부 내 엇박자 우려가 나온다.

14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첫 정례협의에 우리 정부에서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우선 서로의 ‘보폭 조절’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케빈 김 대사대리는 외교·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연합훈련 조정론 등 대북 유화 메시지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미 간 일관된 대북 정책 메시지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최근 높아졌다.

현재 ‘백지상태’인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북 정책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는 북한 관련 언급이 없었다. 지난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한다’는 내용이 처음 명기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협의체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의 주요 외교 어젠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불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협의체가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협력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한미 워킹그룹’을 답습하는 것 아니냔 정부 안팎의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 정책을 둘러싼 정부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은 회의 기간 별도의 대남·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은 채 내부 점검에 주력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