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이덕난 팀장, ‘2025 강인수논문상’ 수상

대한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 시상
“교권 보호·교육공동체 회복에 노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이 대한교육법학회가 주관하는 ‘2025년 강인수논문상’을 수상했다.

대한교육법학회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행정 거버넌스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한 연차학술대회를 열고 강인수논문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학 박사인 이 팀장은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미와 교육활동 보호의 법적 과제 분석’ 논문에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입법이 갖는 의미와 개정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 팀장이 그동안 교권 보호를 위한 연구와 입법 정책 개선에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학회 측 설명이다.

이 팀장은 “교육은 대한민국 경제와 K콘텐츠 발전의 원동력인데, 교권 추락과 그로 인한 학습권 침해로 인해 학교 현장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권 보호와 교육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교육법 연구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인수논문상은 대한교육법학회 창립 멤버인 강인수 전 수원대 부총장이 교육법 발전을 위해 출연한 금원으로 지난해 제정됐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욱문화팀장. 대한교육법학회 제공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