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파업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vs “시민 이동권 침해”[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심야 교섭 끝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잠정 합의를 하면서 파업을 유보한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외근을 나가야 하는데 밤새 뒤척였습니다. 미팅 시간을 지키지 못할까 봐 불안했죠. 파업이 유보됐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조모(31)씨는 지난 11일 세종시 출장을 앞두고 전날 밤을 거의 뜬눈으로 보냈습니다. 철도노조가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예약해 둔 서울역 출발 열차가 취소될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매년 반복되니 심적으로 지친다”고 토로했습니다.

다행히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코레일과 잠정 합의를 이루며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KTX·SRT·무궁화호 등 열차들이 정상 운행되면서 우려됐던 교통 혼잡과 물류 차질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철도노조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 파업을 예고했던 만큼 이번 결정은 더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멈췄다고 논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공공부문 파업의 정당성과 시민 불편 사이의 오래된 갈등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노동권 행사라는 정당성은 크지만, 운송·의료·교육·금융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피해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강대로 서울역 광장에서 가진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부분의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철도노조 역시 성과급 정상화를 핵심 요구로 내세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관철하려면 파업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면서 “파업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공부문 파업을 지지했습니다. 기후정의동맹은 “노동자의 일자리가 안정돼야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사회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의 파업 방식이 과연 여전히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퍼지는 이유입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 협상이 해마다 파업으로 이어지며 사실상 관례화됐다”며 “구조적 문제가 있어도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높은 노조 조직률은 잦은 파업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민간 부문 노조 조직률이 9.8%에 그치지만, 공공부문은 71.7%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한 부문의 파업이 다른 분야로 번지는 ‘연쇄적 구조’가 나타난다는 분석입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 뒤에는 시민 불편이 반복되는 구조적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공공부문 단체교섭을 보장하지 않아 노정 간 불신이 누적됐다”면서 “성숙한 노사관계를 위해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12일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임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파업은 철회됐습니다. 사측이 오전 5시 30분 진전된 제시안을 내놓자 교섭이 재개됐고, 30분 만에 합의가 이뤄져 우려했던 지하철 교통대란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신문DB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