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록 DB 부실 방치 의혹”…시민단체, 조규홍 전 장관 등 고소

복지부 전 장·차관 직무유기 등 혐의 피소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 11일 기자회견
“입양 기록물 관리 실패 보장원 감사 부실”

조민호(왼쪽) 아동권리연대 대표가 11일 서울 종로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 부실 전산화’ 의혹과 관련해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전현직 공무원 7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반영윤 기자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 부실 전산화’ 의혹과 관련해 조민호 아동권리연대 대표가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11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조 대표는 이기일 전 복지부 차관 등 전현직 공무원 7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 등은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첫 관문인 ‘입양 기록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입양 관련 자료를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는 전산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용역업체가 빈 종이를 스캔하는 등 부실하게 사업을 수행했고, 보장원 역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조 대표는 또한 “복지부는 부실 수행에 따른 과다지급액을 축소 산정했다”며 조 전 장관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제기했다. 지난해 복지부의 ‘보장원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 감사 결과’에는 “해당 업체에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6600여만원이 과다지급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조 대표는 “회계사들과 보장원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과다지급된 금액은 최소 3억원 이상”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1953년부터 2023년까지 아동 17만명가량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 민간 비공식 통계까지 더하면 이 수치는 20만여명으로 늘어난다. 조 대표는 “오늘의 고소는 해외 입양인 20만명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할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내외 입양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공식적 당사국 지위를 지난 10월부터 갖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말도 서툰 어린 나이에 이역만리 타국의 낯선 땅에 홀로 던져졌을 해외 입양인들의 불안과 고통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실효적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해 달라”고 적은 바 있다.

반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