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직도 주택 10채 중 4채는 강남 3구에 보유”

경실련, 대통령비서실 28명 부동산재산 분석
국민 평균 5배…상위 5명 평균 가액 54억원
경실련 “강남 집값 올리는 정책 펼친 것 아닌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민 주거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28명에 대한 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이 일반 국민 평균이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 강한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대통령실 참모 10명 중 3명은 다주택을 보유하는 등 정책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28명의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의 부동산재산 평균 신고액은 20억 3000만원으로, 국민 평균(4억 2000만원)의 4.8배에 달했다. 특히 상위 5명의 평균 신고액은 54억 2000만원으로,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태형 민정비서관·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강유정 대변인이 포함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38채 가운데 절반 이상(57.9%)은 서울에 있었고, 그중에서도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쏠려 있었다(39.4%).

28명 가운데 8명(28.6%)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의 신고가액은 김 비서관이 75억원, 강 대변인이 38억 9400만원, 이 비서관이 34억 7400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이들은 모두 배우자 명의를 포함해 2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통령 참모들의 고가의 다주택 소유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강한 규제책을 내놓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보다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자 비율, 전세 임대 실거주 의심 비율이 더 높았다”며 “정책 결정권자들이 서울 강남에 집을 가지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 정책을 폈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목적 외 토지·주택 보유 및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제도 정상화 ▲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편 ▲매입임대 금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