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박희연 의원,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와 과도한 규제 합리화’ 촉구 결의안 발의

과도한 고도제한 재산권·주거환경 개선 막아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재생 조화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종로구의회 박희연 의원이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와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종로구의회 제공.

서울 종로구의회 박희연 의원은 세운4구역 재개발 지지와 문화유산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수십 년간 이어진 규제로 정상적인 정비가 불가능했던 세운4구역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재산권 보호라는 기본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세운4구역이 종묘 완충구역 외곽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고도제한과 행위제한을 적용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노후된 주거환경이 방치됐고, 생활여건 개선 사업이 반복적으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종로구가 재정비 방향을 조정하며 세운4구역이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재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임을 재확인했지만, 최근 정부 차원의 규제 확대 가능성이 언급되자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종로구민은 오랜 기간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재산권 일부를 기꺼이 양보해 왔다”며 “도심 정상화를 위한 재개발은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문화유산 보존 취지에 맞는 합리적 기준 아래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