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생활고 그만”…‘제2 김새론’ 막는 ‘한국형 쿠건법’ 공청회

배현진 국민의힘·민형배 민주당 의원 주최
배우 정준호·한림예고 학생들 공청회 참석
배현진 “부모 의해 소득 잃고 생활고 토로”
미성년 연예인 소득 50% 의무신탁법 발의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에 배우 정준호가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미성년 연예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형 쿠건법’에 대한 공청회가 9일 열렸다. 미성년 연예인 가족이 자녀가 벌어들인 돈을 탕진하는 등 ‘제2의 김새론’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 개회사에서 “우리 대중문화는 K팝, 드라마, 영화 전성기 맞이하며 큰 사랑 받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연예인들이 부모나 친족 등에 의해 소득 대부분 잃고 성인 된 이후 생활고를 토로하는 경우 많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배 의원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배우 정준호씨가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자격으로 자리했고, 연예인을 지망하는 한림예고 학생들이 참석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에 배우 정준호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배 의원은 지난 6월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의 50%를 의무 신탁하게 하는 한국형 쿠건법을 발의했다. 고 김새론 배우가 아역배우로 큰 수익을 얻고도 소득 보호체계가 없어 생전 생활고에 시달렸던 사례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39년부터 쿠건법을 만들어 미성년 연기자의 수입 15%를 신탁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의 서명 명령 없이 신탁금을 인출할 수 없게 하는 등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에 배우 정준호가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아동·청소년 연예인들의 땀과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는 신탁 의무라는 법정 장치를 마련해 아동 청소년 연예인을 보호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 이사장은 “아동·청소년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에게 분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어도 자식 된 도리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기 어렵고, 감내하는 걸 도리라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음 세대를 자랄 토대를 마련하고 기틀을 준비하는 시작이 배 의원이 발의한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미성년 연예인 소득보장법 공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