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장관 “檢 조직개편안에 협조… 수사권 남용 막을 장치 필요”

檢총장 대행 “검찰 개명 위기 반성”
검찰청 폐지엔 “세부안 입장 낼 것”
보완수사권 유지 총력 기울일 듯
검찰 내부서도 반발 목소리 커져
“임은정 ‘지공장님’이라 불러드릴 것”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개혁 세부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반발의 목소리자 나오자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조직개편안은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권한을 남용하려 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특정인에 대해서는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반성이 있다”고 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1차 수사기관이 권한 남용되지 않도록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날 출근길에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것도 충분히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검찰은 보완수사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이날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자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불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임은정 검사장님을 ‘지공장님’이라고 불러드리고자 한다”고 적었다.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자 ‘지방공소청장’이라고 비꼰 것으로 보인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