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국 최초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

2029년까지 연접 6개 광역 시도 지적도 경계 정비
총사업비 1억 6700만원...전체 408필지 정비 계획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남과 연접한 부산·대구·울산·전북·전남·경북 6개 광역 시도와 지적도 경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창원·김해·밀양·양산·창녕·하동·함양·거창·합천 등 9개 시군, 총사업비는 1억 6700만원(국비 50%·도비 50%)이다.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다.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 구역 현황. 2025.3.12. 경남도 제공

올해는 창원 진해구, 김해시와 부산 강서구 경계를 우선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진해구 151필지, 김해시 257필지 등 전체 408필지다.

도는 2018년~2023년 도비 4억 3500만원을 들여 도내 16개 시군 지적도 7887필지를 정비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성과를 앞세워 올해는 국토교통부 국비를 따냈고 광역 시도 간 경계 정비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부산시를 비롯해 창원·김해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와 첫 회의를 진행한 도는 8월까지 현황 측량을 마치고 시도 간 경계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중첩되거나 불분명했던 지적도 경계가 명확해져 지적측량이 가능해지고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소되리라 본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도 기대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광역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이 국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정비사업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