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핵무장 부작용 홍보해야”…민주당 안보 개혁 토론회

왕선택 교수 “무리하게 추진하면 후진국으로 전락”
위성락 의원 “핵무장 물론 핵잠재력 확보론 경계”

악수하는 북미 정상 2019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 핵 개발에 대응해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서 이에 반대하며 핵무장의 부작용을 더 알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락·박선원·부승찬 의원실 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정책 개혁 분야 토론회에서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는 “공공외교 및 국민외교 차원에서 독자 핵무장의 비현실성과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 교수는 “(독자적 핵무장은)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 특성상 불가능하다”며 “무리하게 추진해도 북한이나 이란 수준의 국제 경제 제재를 받고 즉시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국가적 대혼란을 겪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의 확장억제가 실질적인 대안이 된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위성락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핵무장은 물론 핵잠재력 확보론을 경계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왕 교수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대한민국 외교에서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먼저 해결한 이후에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기존 방식보다는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외교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의 부작용, 그리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으로 남북 관계 개선 여지가 극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왕 교수는 “현재 남북 간에 소통 채널이 전혀 없어서 우발적 군사 충돌 발생 시 통제가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남북 평화적 공존에 주력하면서 소통 및 대화 채널 복구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남북관계 단절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남북미중 4자 평화 협정 체결을 목표로 제시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 두 국가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왕 교수는 “단기적으로 남북 대화 소통 및 대화, 한중 관계 개선 등 평화체제 구축 관련 예비적 과제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