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한동훈, 계엄날 국회 출입해 계엄법 위반 고발…이재명·박주민은 공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계엄법을 어겼다며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 무단침입’ 혐의 공범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오는 30일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박주민 의원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들 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동훈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동훈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의원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본회의장 찾은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2024.12.4 연합뉴스

손 잡은 한동훈-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2024.12.04. 뉴시스

박주민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악수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당시 발령된 포고령에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이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일환으로 이러한 고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검찰은 이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김용현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했다.

김용현 전 장관 등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기자회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6 연합뉴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