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화영 중형... 이재명 시간 끌기 비루”

“신속 탄핵 요구한 대로 본인 재판 협조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빠른 재판 협조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오 시장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면서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북 송금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줄었다.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다.

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