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성들 폭로성 답변… 국회서 노출된 기밀 “軍 자산 무너져”

국방위 ‘계엄’ 현안질의 중 화들짝

“그 정보요원 이름 공개 땐 큰일나”
지휘 체계·통제실 위치 개념 설명
드론사 보유 드론 기종 등도 공개
안보 관련 답변 비공개 방안 거론

적막한 특수전사령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사건 당시 국회 통제 작전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해 11일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날 경기 이천에 위치한 특수전사령부 앞에 ‘허가되지 않은 인원은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는 모습. 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해 투입됐다.
연합뉴스

“정보요원은 군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 요원들 이름을 대면 큰일납니다. 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쌓아 온 굉장한 자산들이 그냥 함부로 하나씩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돌연 이같이 호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부 야당 의원의 몰아치는 질의와 군 장성들의 폭로성 답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그대로 드러나자 자중을 요청한 것이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휘 통제하는 곳의 위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싶다”며 합동참모본부 내부 지휘통제실과 전투통제실 등의 위치를 언급했다. 이에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그런 걸 다 얘기해도 되느냐”고 물었고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건 끊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철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평소 누가 업무를 하는지 등을 물었다. 결심실은 군 수뇌부가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지휘통제실 내에 별도로 마련한 곳으로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회의에서는 또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벙커 현황과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의 실명 등 군사기밀 사항도 다수 공개됐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제기하며 드론작전사령부 내 화재 사실을 알렸고,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은 드론사가 보유한 드론의 대수, 기종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과거에도 국회 질의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돼 우리 정보자산 등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었다.

2017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공군 장거리 탐지 레이더 개발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와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 비리 관련 국방조사본부 수사 결과 등 내부 문건이 유출돼 군이 조사에 나섰다. 이때 F-35A 격납고 건설사업 비리 의혹, 국군기무사령부 내부 문건도 공개됐다.

2022년 3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이 발표된 뒤 국방위 회의에선 ‘국방부 내 지하 벙커가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 “그런 말씀은 비공개로 해 주시거나 개별적으로 하면 좋겠다”며 난감해했다.

이처럼 군사기밀이 실시간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과 같은 국민적 관심 사안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기밀 노출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합참 공보실장을 지낸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 입장에서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국회에서 자세하게 공개한 것은 군의 존재감, 임무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자리지만 안보와 밀접한 내용들은 질문과 답변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등의 합의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백윤·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