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 벼랑 끝…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돼야”

민주, 비상경제점검회의 단독 출범

李 “탄핵이 경제 회복 최우선 전제”
尹 거취 정리·확장 재정 의견 나눠
진성준 “상법 개정안도 속도 낼 것”

굳은 표정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일단 민주당 단독으로 출범했다. 여당이 이 대표 제안에 호응하지 않고 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예상하지 못한 대통령의 계엄, 거기다 탄핵 무산까지 겹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오는 14일 2차 탄핵 의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아직 구성이 안 됐지만 우리끼리라도 경제 점검을 하기 위해 출범한다”며 “기획재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한다.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와 비상경제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최고위원,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홍성국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비롯해 당내 경제 관련 보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당에서 국내 주식시장 부활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 등 경제 관련 상임위 간사도 참석했다.

진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향후 정치적 일정이 분명해진다면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일정이 분명해지고 나면 그다음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의 추경을 촉구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지난 4일) 예정됐던 정책 디베이트(토론회)가 취소됐는데 곧바로 다시 일정을 잡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말 이전에라도 (정책 디베이트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정 3자가 모이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