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복지차관에…오세훈 “거취 고민해야”

김소라 기자
수정 2024-09-09 13:33
입력 2024-09-09 11:38
“의협 논의에 참여하려면 정부 융통성 필요”
“2025년도 어려워도 2026년도 정원은 재논의”
“(환자 스스로)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민수)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좀 (거취를) 고민을 하는 것이 의사협회가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는 데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옛말에 ‘강 건너면서 중간에 말을 갈아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 지금 당장 장차관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의협이 여·야·의·정 논의에도 안 들어온다는 판에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환자의 경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경중증을 판단해서 (의료기관에) 갈 수는 없다”면서도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은 의식이 불명이거나 환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는 등이 경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복지부가 추석 연휴부터 경증 및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60%에서 90%로 인상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과 맞물려 나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도 쉽지 않은 경·중증 판단을 어떻게 환자가 하느냐”며 “국가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자가 이렇게 무지한 발언을 일삼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은 6일 “당시에도 ‘환자 스스로 경증이나 중증을 판단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바람에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또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에 대해서는 “2025년도는 현실적으로 논의가 어렵지만 2026년도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5학년도는) 이미 이미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정원을 조정할 경우 입시 현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2026년학년도는 논의할 수 있다. 의사단체도 협의에 참여해서 논의에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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