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특별법 ‘尹거부권’ 건의… 野에는 재협상 제안

윤재옥 “특조위 공정성 떨어져”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에 무게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엔
한동훈 “계획된 함정 몰카 맞지만
국민들 걱정할 만한 부분 있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국민의힘이 이날 의결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규탄하며 삭발한 뒤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2024.1.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 처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에 재협상을 제안하며 협의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만큼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원내대표는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 등 어떤 재난 관련 특조위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없다. 재탕, 삼탕, 기획조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그래서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건의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총선용 정쟁이라니, 부끄러운 줄 알라”며 “대통령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도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이 자리에서 유가족 11명이 항의의 뜻으로 삭발을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거론됐다. 윤 원내대표는 “명품백은 ‘몰카 공작’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명품백은 국고에 귀속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3선 하태경 의원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추가 조치가 있어야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항의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한 뒤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게 맞다”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이민영·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