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전력교재에 ‘독도=영토분쟁 중’ 기술한 국방부…결국 전량 회수

국방부 “표현상의 문제점 식별돼”
尹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 질책

회수되는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사진은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2023.12.28 연합뉴스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독도의 날을 앞둔 19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 2023.10.23 연합뉴스

국방부는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방침이었다.

국방부는 이 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 분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교재의 기술 내용에 대해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회수되는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사진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2023.12.28 연합뉴스

회수되는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지도엔 독도조차 없어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제가 된 독도 없는 한반도 지도. 2023.12.28 연합뉴스

회수되는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지도엔 독도조차 없어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사진은 문제가 된 독도 없는 한반도 지도. 2023.12.28 연합뉴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