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살림’ 통일부, 북한인권센터에 100억원…예산처 “무계획 예산편성”

통일부 “건립 TF 구성하고 의견 수렴 등 추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윈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가 2024년도 국립북한인권센터 신축 예산으로 100억여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없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23%나 줄어든 통일부가 ‘없는 살림’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2345억원)와 남북협력기금(8742억원)을 더해 총 1조 1087억원으로 올해 대비 22.7% 줄었다. 대부분 감액은 남북협력기금(27.9%↓)에서 이뤄졌고,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대비 5% 증액됐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증액분(111억 9400만원)의 대부분은 국립북한인권센터(103억 9200만원) 건립에 투입될 예정이다. 북한인권센터는 정부 최초의 북한인권 전시·체험 공간으로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국제사회 관심 견인 등을 목표로 한다는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서울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2026년까지 총 259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 내에 부지 선정 및 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통일부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없이 예산안을 편성해 구체적 공정 단계별 일정도 마련되지 않아 부지 매입 시점 및 설계 완료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예산정책처는 ▲통일부가 부지를 정하지 않고 총사업비를 산출해 선정 부지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 가능성이 높고 ▲200억원 이상 건축 사업은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 수개월 가량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설계 완료 시점 특정이 어려우며 ▲조달청 공모 절차(입찰공고·낙찰·계약 등) 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사 착공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24년 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국회예산정책처에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시기획 전문가 자문 및 건립 추진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