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국방장관 등 공수처 고발

‘채상병 사망 사건’TF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더불어민주당 고(故)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의 임호선, 박주민 의원, 지상록 경남도당 청년위원장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5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9.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성명불상의 국가안보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5일 고발했다.

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고발장에서 이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를,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각각 적시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고, 회수한 서류를 손상하고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경우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수사 관련 기밀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등 외압을 가한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과 국정조사 전 증거를 확보해두고 인멸되지 않도록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공수처 고발뿐만 아니라 특검과 국정조사 또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앞에 선 박정훈 전 수사단장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오전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3.9.5
연합뉴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