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 장갑차 배치했지만…통계도 없는 ‘묻지마 범죄’

2012년, 2016년에도 대책 내놨지만 실효성 낮아
이번에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법입원제 등 거론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으로 정부가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서면서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은 물론 사회적 외톨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묻지마 범죄 중 살인·폭행·상해와 같은 강력범죄의 비중이 높은 실정이라 대책 마련은 더욱 시급하다. 하지만 관련 통계 집계조차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처벌 강화와 같은 강경 대응책만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월 통계조차 없던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정의하고, 관련 범죄 분석·통계 수집·대응책 마련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상동기 범죄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다섯 차례 회의를 열었고, 올해는 사건 발생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묻지마 범죄 통계를 집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량적 분석보다는 사례별·질적 분석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며 “피해자와 관련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를 개선했고, 이를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길거리 흉기 난동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만 내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관련 연구가 이뤄지고 실질적인 예방·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2012년 여의도 흉기 난동 사건 등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 유형별 동기와 범행 수법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 관련 통계는 지속적으로 작성·관리되지 않았고, 사례별·질적 연구나 분석 이후 대응 방안 마련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이후에도 정부는 관련 대책을 내놨다. 2012년과 마찬가지로 주요 지역 순찰 강화나 범죄 집중단속 등이 이뤄졌을 뿐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은 사실상 없었다. 다만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방안, 경찰의 적극적인 입원 조치, 치료명령제 내실화 등 정신질환자 관련 대책이 처음으로 관련 대책에 포함되기는 했다.

최근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사법기관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경찰은 도심에 장갑차를 배치하고,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력 배치나 처벌 강화만으로는 관련 범죄 예방이나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외톨이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