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도운 ‘업감정’… 감평사 등 42명 檢 송치

실제 주택 가격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을 산정해 주는 ‘업감정’ 수법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 업감정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 브로커들이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행위를 가리키는 은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특정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요구한 브로커 18명과 이를 수락한 감정평가사 24명 등 42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전세사기 일당이 감정평가 브로커들에게 업감정을 의뢰하고, 브로커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채널 또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사에게 희망하는 평가액을 요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브로커들이 요구하는 평가액을 잘 맞춰 주는 감정평가사는 브로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집중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는 컨설팅 업자로부터 희망하는 특정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오면 건당 1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법정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수주 인센티브로 받았다. 이렇게 발급된 평가서의 상당수가 지난 1월 구속된 피의자 A씨의 전세사기 범행에 활용된 사실도 파악됐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