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호강 하천정비사업에 ‘준설’ 반영…환경부 “과감한 하천 정비”

미호강의 유실된 임시 제방 지난 15일 오전 폭우로 유실된 청주 미호강 미호천교 아래의 제방. 이 제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호천교를 건설하면서 기존의 제방을 헐어 공사차량 등의 통로로 사용하다 장마를 앞두고 임시로 만든 제방이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집중호우에 범람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진 충북 미호강에 대한 ‘준설’이 추진된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은 20일 올해 말 완료예정인 미호강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에 준설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호강 하천정비사업은 금강청이 내년부터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호강 최상류 및 상류권역(청주 오창 여천리~진천 이월 미잠리간 26.2㎞)의 제방보강 및 퇴적토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6월 금강청에 하천준설 및 수목제거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금강청은 올해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으로 충북도와 세종시에 미호강 수목제거 비용 6억 1000만원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 과감한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재난 취약하천 및 구간에는 준설과 제방을 설치하는 등 안전 중심의 치수 대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4대강 보를 존치·정상화하고 중소형 댐 건설도 추진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물그릇을 확대키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전날 경북 예천 수해 복구 현장에서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방이양일괄법이 시행된 후 하천정비사업은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하천 제방 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돼 재정당국이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