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의사 인력·공공의료 확충 위한 파업”…정부, 대체인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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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2 노정합의 이행 안 돼
간병 서비스 확대·인력 확충 요구
정부 “환자 진료 차질 없게 지원”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도로에서 열린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가 속해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2021년 ‘9·2 노정합의’를 통해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19년 만에 총파업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앞서 노조는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노동개악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의 핵심요구 사항이 담긴 7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지난 5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했지만 타결되지 않았다.

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7대 요구안 중 핵심 쟁점 3가지를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먼저 비싼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서 가족의 간병까지 해결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모든 병상 확대’를 요구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가 9·2 노정합의 때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모든 병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합의했지만 시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한 13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노조의 요구사항이 적힌 팻말이 늘어서 있다. 홍윤기 기자

노조는 또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가 지나치게 많아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노정합의 당시 근무조별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 기준도 마련해 2023년 시행하겠다고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영명 노조 기획실장은 13일 “정부가 이번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아예 대화의 고리가 끊어졌다”면서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나 실장은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업무복귀명령 검토 발언에 대해선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업무개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긴급상황실에서 파업 때문에 정상 진료가 가능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정상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연계해 중증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환자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서울 강동용·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