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반대” 국회청원 5만명…국회 교육위 심사 거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5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됐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5일 기준 동의수 5만명을 달성해 전날 국회교육위에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이 청원에 동의하면 각 소관위원회로 청원이 보고된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11일 청원서 공개 후 26일 만에 소관위 회부 조건을 달성했다.

청원인 김모 씨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대해 “교사 및 교육의 질적 수준이 하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졸속으로 강행하는 유보통합 추진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한 살 마다 발달 차이가 큰 영유아들은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없고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과 처우, 양성과정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유보통합은 교사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국회 교육위가 이 청원의 내용을 심사해 채택하면 본회의 심의를 거친다. 본회의에서 채택 후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부는 해당 청원 내용을 처리 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