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에 비행금지구역 뚫린 軍… 보도경위 조사로 책임회피 나섰다

무인기 대응 총체적 미비 확인

미상 항적 최초 포착자 상황 오판
40분 지나 상위 부대에 유선 보고
대비태세 ‘두루미’도 1시간 뒤 발동
이종섭 국방 “책임자 문책 신중히”
유엔사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 대응의 총체적 미비가 드러난 가운데 군 수뇌부는 책임자 문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히려 국방부는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 보안조사에 착수해 책임 회피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에서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에 대해 국방부에 보고했다”며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합참은 고위직부터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제대별로 ‘과오자’를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임지고 물러나는 자세를 보일 때 후속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군과 안보를 위해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군부를 꺾은 것”이라며 “문책이 아니라 격려할 때”라고 두둔했다.

군은 무인기의 P73 침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경위에 대해 보안조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군은 북한 무인기 침범 직후 P73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보고했지만 이후 관련 보도가 나오자 말을 바꿨다. 방공에 구멍이 뚫린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군이 도리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참이 이날 보고한 전비태세검열 결과에는 지난달 26일 약 3시간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실패 과정이 담겼다. 미상 항적을 처음 파악한 육군 1군단 레이더 운용 요원은 ‘수시보고상황’으로 평가했고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으면서 긴급상황을 전 부대에 알리는 고속상황전파체계나 방공부대 전파망인 고속지령대가 가동되지 않았다. 또 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간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C2A)가 연동되지 않아 수방사가 뒤늦게 대응 작전에 나섰다. 1군단은 이날 오전 10시 19분 무인기를 최초 포착했지만 40분 뒤에야 유선으로 상위 부대에 보고했다. 특히 무인기 대비태세 ‘두루미’는 1시간 뒤인 오후 12시쯤에야 발령됐다.



합참은 또 북한 무인기에 대해 “용산 지역 촬영은 제한됐을 것”이라며 “촬영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국정원과 상반된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범과 맞대응을 위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보낸 남한의 군사 작전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