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장관 3명 기소

백운규·유영민·조명균 직권 남용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 강요 혐의
靑 조현옥 등 인사참모 2명도 포함

檢 ‘文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장관 3명 기소

문재인 정부 때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장관 3명과 청와대 인사참모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요구하는 행위는 인사권 남용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으로 노골적인 ‘기관장 찍어내기’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백운규(왼쪽)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가운데)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오른쪽) 전 통일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7년 9월~2018년 4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개 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3~7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공기관 후임 기관장으로 정치권 인사를 내정한 뒤 이들이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답안을 미리 제공하는 특혜를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은 백 전 장관은 한국판유리산업협회 등 3곳의 상근부회장들로부터 사표를 제출받고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장관은 조 전 수석과 함께 2017년 11월~2018년 3월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등 산하기관 7개 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도 2017년 7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