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겨냥 전술핵, 히로시마 원폭 위력, 지대지·공대지 이용[용어 클릭]

전술핵과 전략핵은 파괴력과 운용방식(거리·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전략핵은 최소 100kt(킬로톤·1kt은 TNT 1000t) 이상의 공격력을 가진 핵무기로, 도시 하나를 없앨 수 있는 위력을 가졌다. 전술핵은 100kt 미만의 위력으로, 파괴 범위가 좀더 제한적이다. 제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의 위력이 각각 16kt·21kt 규모였다. 전략핵은 무게가 무겁고 멀리 날아가야 하는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용하고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이용하기도 한다. 전술핵은 무게가 적고 좀더 단거리를 겨냥해 지대지·공대지 미사일을 이용한다.

●한국은 美 핵우산 아래에 있어

196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 비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미·러·중·영·프 등 기존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했다.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의해 미국의 핵우산 밑에 있다고 본다. 핵우산은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에 의해 국가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개념이다.

확장억제 역시 핵우산의 한 방편으로 미국이 적대국의 핵공격 위협을 받는 동맹국에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핵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핵무기 사용 시 최종 권한은 美



핵공유는 NPT에 의해 독자적인 핵무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핵무장국과 비핵화 국가 간 핵무기를 함께 사용하고 공동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대표 사례로 미국이 독일 등 유럽 5개 나토 회원국과 협정을 맺고, 핵전쟁 발발 시 유럽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권한을 준 것이다. 다만 핵무기 사용 여부의 최종 권한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이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