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김의겸 장외설전 “내부 고발하냐”VS“사실이면 韓 탄핵사유”

지난 7월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 놓고 공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을 놓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변인은 “(미국 출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목적”이라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를 둘러싼 둘 사이 논쟁은 오는 24일 법무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1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월 한 장관이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한 것은 이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북한을 방문한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버질 그리스피는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가상화폐 해외송금 기술을 소개했다가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리스피와 한국 내 연락책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한국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한 장관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김 대변인의 주장이다.

의혹 제기하는 김의겸 의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증식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4/뉴스1

김 대변인은 “이메일 안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등장한다”면서 “정치적 반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연결 고리를 잡아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속된 말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지휘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검사 본능을 발휘해 직접 수사를 하고 또 부장검사를 지휘한 것은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해야 하며 사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지난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한 장관에게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한 적 있다. 당시 한 장관은 “암호화폐 수사와 관련해 미국과 공조하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 사건을 밝힐 순 없다”면서 “진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 가능성이 큰데 조사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안양시, 안양법무시설 현대회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재정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2022.8.18. 법무부 제공

한 장관은 김 대변인이 의혹 제기를 이어가자 이날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그는 “김 대변인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의 영역인데 김 대변인은 지금 ‘범죄신고나 내부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국제공조협력 업무는 법무부의 고유업무이고 장관 해외출장시 실무담당부서장인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이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통상 업무절차”라면서 “‘북한 가상화폐 사건과 이재명 대표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는 어느 누구도 아닌 김 대변인 본인이 갑자기 국감에서 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근거를 밝히시고 같은 당 이재명 대표에게 진위를 확인하시면 될 문제”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