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스마트공장 매출·고용 효과 높은데...예산 싹둑 자른 尹 정부

경기 안산의 금형업체 건우정공에서 박순황(왼쪽) 회장이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 임선우 프로와 함께 가공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최근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매출·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스마트공장을 갖추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의 요구와 괴리가 큰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예산이 올해 3101억원에서 내년 992억원으로 68% 줄어들었다. 특히 기초단계에 투입되는 예산은 1169억원에서 전액 삭감됐다.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 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의 경쟁률은 2019년 평균 1.3 대 1에서 올해 평균 3.4 대 1로 높아졌다.

스마트공장을 갖추면 중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사업 마무리 1년 뒤 매출액이 29.5% 증가했으며 증가한 매출액 규모는 18억 2000만원에 이르렀다. 고용률도 사업 완료 1년 뒤 11%가 증가했다.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단순 지원 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을 감축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현장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버팀목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