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서훈 귀국…“일정 따라 필요한 때 조사”

서훈·김연철 등 줄소환 전망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서울신문DB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으로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현지에 머물던 서 전 원장은 지난달 말 귀국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자동 통보될 수 있게 조치해 둔 상태였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온 탈북 어민 두 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로 고발됐다.

그는 국정원이 합동조사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은 빼고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고서 수정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대북 감청부대원·해군·국정원 직원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기초 조사를 통해 당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원장 등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부하 직원에게 의미 없는 일을 시키거나 공문서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실무진급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서 전 원장 등 책임자급 인물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통일부 수장이었던 김연철 전 장관도 지난달 26일 가족 만남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원장 등의 소환 일정에 대해선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한 때 필요한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승포승줄 묶인 채 끌려가는 탈북 어민… 3년 전 강제북송 사진 첫 공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10장의 사진에는 송환을 거부하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채 판문점에 도착한 이들 중 한 명이 상체를 숙이고 안간힘을 쓰다 옆으로 쓰러지자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일으키는 모습, 안 가려고 버티는 어민을 우리 측 군인들이 끌어당기는 모습 등이 보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상 수 주일 이상 걸리는 합동신문 절차를 조기에 끝내고 닷새 만에 탈북 어민들을 북송시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 통일부 제공

강민혜 기자